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3.(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7.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8.

라. 상정일자 : 제262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한국 어학급”으로 용어를 수정함.(안 제1조 등, 안 제12조)

○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신설)

○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 혈연 중심의 “다문화가족”을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이주배경의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용어인 “다문화가정”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음.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새롭게 규정함.

○ 안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서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제체 구축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였음.

○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다문화교육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제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3호

위원회에는 성별, 기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11조(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 및 안 제12조(한국어학급 운영)에서는 교육부 정책사업명 변경에 따라 명칭을 일치시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안 제15조(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안 제16조(실태조사)에서는 다문화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며,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다문화교육 학생수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9년에는 총 13만 명을 초과하는 등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출신국도 다양한 상황이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국적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실질적인 다문화 이해 및 융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다문화가정 학생과 다문화 친화적 학교의 운영 현황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초·중·고 7,900여명으로 초등학교 74%, 중학교 16%, 고등학교 10%대임. 문화다양성교육 중점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질문) (이오상 의원) 초·중·고 분포를 보면 약 8천명 정도인데,    언어 소통이나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여러 센터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40개 교육기관과 교육 협치를 진행하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자문기구를 심의기구로 변경하였는데 사유는?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다문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하였음.

(질문) (임지훈 의원) 제15조, 제16조에서 교육감의 권한과 위원회심의기능과 권한 충돌은 없는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제16조 실태조사에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교육감 권한이 상충될 소지가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다문화교육의 진흥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심의기구로 강화하였으나, 실태조사를 신설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교육감의 권한이 충돌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실태조사) 중 제3항을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미한다.

가. 모든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나.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ㆍ문화이해 등의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유아교육법」과「초ㆍ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 중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제5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사항에 자문하기”를 “사항을 심의하기”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자문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다문화가족”을 각각 “다문화가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제고하는”을 “제고하는 문화다양성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학교 현장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ㆍ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2.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제12조의 제목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을 “(한국어학급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 “한국어학급”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 교육 실시

2. 연령별ㆍ수준별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3.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